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될까? 250만원 공제·22% 세율·유예 법안 총정리 (2026년 10월)

이 글은 공개된 법 조항과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인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7년 1월 1일,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근거가 생긴 뒤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가 이번에는 정말 시작될지가 2026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이 글은 현행 법이 정한 내용과 국회·정부·국세청이 2026년 10월 현재 밝힌 입장을 나눠서, 각 내용의 출처 매체를 밝히며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

현행 소득세법 기준 핵심 내용은 비즈니스포스트(2026년 10월 13일)와 아시아포커스(2026년 10월 11일) 보도가 공통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 계산 예시

1년 동안 여러 코인을 사고팔아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로, 거래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투자자의 85%가 5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은 공제선 아래이거나 세 부담이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코리아타임스(2026년 9월 29일)가 전했습니다.

취득가액 의제: 2026년 말 시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과세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실제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아시아포커스, 매일경제 영문판(2026년 9월 23일)).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1,500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은 1,50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시행 전에 오른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세 번 미뤄진 과세, 지금까지의 경과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4년 세법 개정으로 2027년까지 미뤄졌습니다(매일경제 영문판).

국회에 올라온 유예·폐지 법안

2026년 10월 현재 국회에는 시행을 늦추거나 과세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갈린 의견

유예론은 야당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 뒤로 과세를 미뤄야 한다고 밝혔고, 같은 당 박민규 의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코리아타임스, 매일경제 영문판). 반면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예 조건이 해소돼 준비가 됐다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회 결정의 취지라고 말했습니다(아시아포커스).

여론 측면에서는 2년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026년 9월 14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심사 요건을 채웠습니다(아시아포커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가 국내 투자자 2,423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73.7%가 과세 계획에 반대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정부와 국세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재정경제부: "예정대로"에서 "의견 수렴"으로

아시아포커스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는 9월 2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했지만,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가 유예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국세청은 예정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즈니스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국세청: 11월 고시, 12월 통합분석시스템

한국세정신문(2026년 10월 14일)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보도가 정리한 국세청 준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월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거래소 제출 거래정보 수집·관리)
• 2026년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 2026년 12월까지 조세탈루 혐의 분석용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예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와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자료로 신고 내용 검증 계획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DeFi) 같은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은 이 고시에 담길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아시아포커스).

남은 쟁점 세 가지

1.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 파악

국내 거래소는 거래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같은 의무가 없습니다. OECD CARF에 따라 한국·영국·일본 등은 2027년부터 정보 자동교환을 시작하지만, 싱가포르·스위스는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교환을 시작해 국가별 시차가 있습니다(비즈니스포스트). 유예론 측은 이 시차 때문에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국내 거래소의 준비 상황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업비트는 과세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단계, 빗썸은 개발 미착수, 코인원은 세법 확정 때까지 구축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비즈니스포스트).

3. 손실 이월공제와 거래 유형별 기준

현행 제도에는 손실 이월공제가 없어, 한 해 큰 손실을 본 뒤 다음 해 이익이 나도 그 이익 전체에 과세됩니다(코리아타임스). 스테이킹 보상을 대여소득으로 볼지 다른 소득으로 볼지 같은 판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지금 확인해 둘 것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2027년 거래분부터 기록이 필요합니다. 결정을 대신하는 조언이 아니라 공개된 규정에서 바로 나오는 점검 항목입니다.

• 거래 기록 보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경우 취득가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별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 2026년 12월 31일 시가: 기존 보유분의 취득가액 기준이 될 수 있는 날짜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이 기준일도 바뀔 수 있습니다(김재섭 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
• 11월 국세청 고시와 12월 국회 세법 심사: 실제 과세 기준과 시행 여부가 이 두 일정에서 정해집니다. 강랩은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정리

현행법대로라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작되고, 연간 순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22%가 붙으며,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하지만 국회에는 2029·2030년 유예안과 폐지안이 올라와 있고 여당 일부도 유예에 힘을 싣고 있어, 최종 결론은 연말 국회 세법 심사에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기록을 챙겨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까지 공개된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법 개정이나 국세청 고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